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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한눈에 경제 이해하기

[한눈에 이해하기] 지역개발 자동차 채권 환급 소멸시효 즉시 매도 조회 환급 방법

by 펜트하우스 워너비 2023. 9.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안되는 자동차 채권 환급 (지역개발채권 환급)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며 소멸 시효, 즉시 매도 등 조회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하세요~!

목차

1. 자동차 채권이란?

2.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가능 은행

3.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

4.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

5. 신한은행 환급금 조회 및 방법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자체에 등록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는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역개발이라 함은 예를 들어 택지 개발, 도로 건설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개발을 위해 채권을 매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취득세 과표의 1/100 ~ 12/100,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취득세 과표의 0.5/100 ~ 6/100 정도 매입해야 합니다. 구입한 자동차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에 확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2,000만원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인천에서는 취득세 4% 적용하여 80만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서울이라면  12%인 240만원정도 매입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가능 은행

자동차 구입 시 매입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에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로 온라인으로 환급 가능한 은행이 다릅니다. 

구분 은행 온라인 상환
인터넷 모바일
서울 신한 X O
부산 부산 O O
대구 대구 X X
인천 신한 X O
광주 광주 O 개발 중
대전 하나 O O
울산 농협 O O
세종 하나 O O
경기 농협 O O
강원 농협 O O
충북 농협 O O
충남 농렵 O O
전북 전북 O 개발 중
전남 농협 O O
경북 농협 O O
경남 농협 O O
제주 농협 O O
창원 농협 O O

 

또한 금고은행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앱에서도 채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 방문 혹은 앱 다운받으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

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이전에는 채권을 매입하면 소멸 시효를 인지를 못하여 연간 20억원 가량 채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시효는 10년이며 도시철도채권 시효는 5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보완하여 신규 채권 매입 시 주민이 시효를 잊고 있더라도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환급금 신청 계좌로 자동이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 시에는 주민에게 개별 연락이 간다고 하니 사라지는 채권이 없어질 듯 합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

즉시 매도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구매 후 채권 매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 채권과 이자가 붙어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환급을 받지만

구입 당시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구입하자마자 은행에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즉시 매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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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환급금 조회 및 방법

저는 신한은행 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쏠 어플을 통해서 조회해보겠습니다

신한 쏠 어플을 들어가서 아래 하단의 전체 메뉴 선택을 합니다. 메뉴 중에 공과금을 선택하면 공공기관 채권이 나오는데 클릭 후 공채 업무를 한번 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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